부동산거래의 꽃은 매매, 교환, 임대차입니다.
그중에서 매매나 임대차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쉽게 이해되는 것이지만 교환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. 그래서 이해를 돕기위해 교환에대한 민법조항을 찾아보았습니다^^



[민법제596조 교환의 의의]교환은 당사자쌍방이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.

[민법제597조 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]당사자일방이 전항의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설명: 교환은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는 매매와 같으나, 그 대가가 금전이 아니고 다른 재산권인 점에서 매매와 구별된다. 당사자의 한쪽이 목적물과 함께 금전(補充金 또는 補足金)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, 기타에 관해서도 일종의 유상쌍무계약(有償雙務契約)으로 일반적으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..

[민법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]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설명:  일단 교환계약이 성립하면 각 당사자는 목적이 된 재산권을 그 상대방에게 이전해 줄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된다. 이러한 채무불이행의 한 유형으로써 우리 민법은 이행불능을 들고 있는데, 만약 계약체결 후 거래당사자중 한쪽이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 상대방은 본래의 채무이행에 대신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교환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.